경찰청은 4일 자정부터 전국에 발령한 갑호비상을 해제하고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서울지역에만 을호비상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윤대통령 탄핵 관련으로 인하여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계로 가용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을호비상 갑호비상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갑호비상 을호비상 뜻과 차이점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갑호비상 을호비상 뜻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 총력 대응으로 유혈 사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왔습니다 경찰은 갑호비상을 내려 서울에 기동대 207개 1만 4000여 명을 투입하였습니다 경찰버스 등 200대를 투여해 혹시나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 캡사이분 분사기와 경찰봉 등 장구 사용을 준비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펜스와 매트 등 보호장비도 총동원하였습니다 전날부터 전국 경찰서에 보관 중인 총기 도검 출고가 금지되고 헌재 인근 드론 비행도 차단되었습니다.

갑호비상이란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계 태사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갑호비상령이 내려지면 경찰력 100% 가동이 가능해지며 모든 경관의 연가가 금지, 지구대장 등 지휘관들은 정위치 근무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 전원이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상령은 가장 높은 단계 순서부터 순서대로 갑 을 병호 비상령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갑호비상령은 가장 높은 군 경계 수준인 진돗개 하나에 해당됩니다

을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악화 되거 대규모 재해 재난이 일어나 피해가 확산될 때 내려지며 병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발생하거나 징후가 있을 때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등 전후로 치안 질서의 혼란이 우려되거나 대규모 재해 재난의 징후가 뚜렷하거나 일반 재해 재난이 일어난 경우 발생됩니다

갑호비상이 내려지면 동원할 수 있는 가용경력의 100%가 주야 비간 근무에 투입되며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동원할 수 있는 가용경력 50%까지 주야간 비상근무에 투입되며 병호비상령의 경우 30%가 비상근을 합니다.

2. 경찰비상업무 규칙 관련 주요 사항

경찰비상업무란 대간첩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이 활동체계를 말하며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제2항 및 경찰청훈령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따릅니다.

비상근무 발령

시 도경철장과 경찰서장은 비상구분 실시목적 기간 및 범위 경력 및 장비동원사항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를 발령한 경우 승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비상근무 해제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 해제 시 시 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6시간 이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차상급 기관에게 보고 합니다.

첫쨰 갑호비상

1.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인원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2.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근무를 원칙

둘째 을호비상

1.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일 때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인원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2.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근무를 원치로 합니다.

갑호비상이나 을호비상이 아니더라도 경계 강화 지시가 떨어지면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경찰 착전부대들은 즉각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휘관들은 필요시 1시간 이내 현장 근무 및 지휘가 가능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행동반경을 유지할 의무를 띠게 됩니다.

을호비상 갑호비상 뜻 경찰비상업무 규칙 관련 주요 사항 경찰시험 자주 나오는 갑호비상 을호비상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헌재 2025.03.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87일 만에 직무 복귀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기각 뜻 각하 뜻 인용 뜻이 알쏭달쏭한 법용어들이 뉴스를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각 뜻 각하 뜻 인용 뜻 그리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포스팅하겠습니다.

1. 기각 각하 인용 뜻

뉴스를 심심하지 않게 기각 각하 인용 처럼 법원 판결과 관련된 어려운 단어가 잘 등장합니다. 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말을 자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도 기각은 뭐가 안되거 같다 각하 도 뭐가 안된 듯 뜻인가 보네 인용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각은 한자로 버릴기 물리칠 각을 사용합니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버리고 물리쳤다는 뜻이 됩니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뜻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을 엄밀하게 검토해 보니 소를 진행할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즉 문제를 제기한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 아래 하로 사용합니다 기각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다면 각하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소송할 가치가 없어서 본안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각하입니다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는지 기각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면 기각입니다 간편하게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면 각하.

형식적 요건에는 재판 대상의 적격성 당사자 적격성 재판 관활권 등 포함하며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각하 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인 기각.
예로 의대생은 당사자로 인정돼 내용 심리 후 기각 판결에 불복하는경우 각하는 요건 보환 후 다시 소를 제거할 수 있지만 기각은 상급 법원에 재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인용은 원고의 주자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원고의 소가 적합하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청구인용 판결을 합니다 즉 기각의 반대 뜻으로 승소 판결이라고 합니다.

2. 기각 각하 차이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마 원고나 신청인의 주장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원고의 소송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원고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기각 판결을 보냅니다.

각하는 법원이 원고나 신청인 소송 또는 신청이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못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 없어 소송을 종료시키느 것입니다 즉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 자체가 갖추어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각 각하의 차이점
기각은 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이며 각하는 심리 차체를 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각하는 요건 보완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은 상급법원에 재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일부인용 일부기각

인용이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원고의 소가 적합하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청구인용 판결을 합니다 이것을 승소 판결이라고 합니다 아지만 뉴스에서도 자주 듣기는 일부 인용 일부기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원고의 청구에 있어 일부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 또는 일부에 대하여 패소를 시키는 판결도 있음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기각 뜻 각하 뜻 인용 뜻 기각 각하 인용 차이 어려운 법용어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일부 승소 일부 패소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결혼을 잘 하지 않은 시대이지만 결혼은 출산이라는 공식도 옛말이 되었던 시대가 된 듯합니다. 1~2인 가구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 반영이며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부부도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점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딩크족은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고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맞벌이 부부를 뜻하고 싱크족은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족에서 의도적으로 2세는 갖지 않는 부부 형태를 뜻합니다 부부를 일컫는 딩크족과 구분이 됩니다. 딩크족 싱크족 뜻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딩크족 뜻 싱크족 뜻 듀크족 뜻

딩크족

딩크족(DINK)은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가리키는 말로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로 여피족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딩크족의 특징은 부부가 결한 뒤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을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경우로 출산을 원함에 불구하고 만혼이나 건강 문제에 의한 불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딩크족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무자식 상팔자, 가자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속담처럼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식에 대해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오래 살면 못 볼 것을 많이 본다는 요 임금의 말에서 유래에서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자식 상팔자의 진정 의미는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의 의미가 담긴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딩크족의 장점은 애 없으니 부부싸움이 없다 그리고 자녀를 키위기 위한 많은 경제적인 투자를 하여야 하는 것 무자식 상팔자라는 것과 아이를 낳지 않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 들어갈 데가 적으니 주말에 같이 외식도 많이 하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 부부사이가 좋다고 주장합니다.

딩크족은 맞벌이 무자녀 가족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싱크족

싱크족은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정에서 의도적으로 2세는 갖지 않는 부부 형태을 뜻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의도적으로 2차를 갖지 않는 부부를 인 딩크족과 구분됩니다 최근에서 배우자와 아이 없는 1인 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기 기도 합니다.

이러한 싱크족의 특징은 미혼 또는 비혼주의 선택을 경우한 경우가 많으며 개인의 삶과 자기 계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행 취미 활동 여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외벌이 가정에서 의도적인 2세를 갖지 않는 부부 형태에서 지금은 미혼 또는 비혼 소득이 1인소득 개인의 중심삶을 지내는 분들까지 지칭하고 있습니다.

듀크족

듀크족은 맛벌이를 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를 듀크족이라고 합니다 딩크족과 반대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듀크족은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의 균형을 추구하며 자녀와의 유대감을 중요시하며 자녀가 주는 성취감과 가쁨을 통해 삶의 만족을 높이는 형태입니다 

결혼은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의 문제입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것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얻는 것은 인생사입니다.

딩크족 뜻 싱크족 뜻 듀크족 뜻 신조어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의 부작용이 다시 도마 올랐습니다. 설탕보다 200배 달지만 열량이 낮아 제로음료 열풍을 일으킨 아스파탐이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동맥경화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스파탐은 2023년 아스파탐을 잠재적 발암 물질로 분류하여 찬반과 반대의견이 일반 설탕이 건강에 더 좋다고 할수 없고 평소 신체 활동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배제할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하루 권장을 섭취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무엇인지 아스파탐 논란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아스파탐이란

아스파탐은 가공식품을 제조할 떄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아미노산계 합성 인공 감미료입니다. 설탕의 단맛을 200배 정도이지만 열량은 1g당 4kcal로 설탕과 동일하지만 200분의 1정도만 사용해도 같은 단맛을 내기 대문에 저칼로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감미료로 알려져 있는 아스파탐은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데 각 아미노산에는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결합되어 새로운 맛과 기능을 생성할 수 있으며 아스파르트산은 감칠맛이 나는 신맛이 나는 반면 페닐알라닌은 쓴맛이 납니다. 아스파탐은 이 두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설탕보다 200배 더 달콤한 고강도 감미료를 생성하며 혈당 수치에 영향을 및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육류 유제품 곡물 및 야채와 같이 매일 섭취하는 식품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동일한 아미노산인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며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언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탕과 유사한 단맛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고강도 감미와 달리 아스파탐은 특유의 뒷맛이나 쓴 맛이 없고 음식의 풍부를 높여주는 자연의 단맛입니다.

현재 20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식약처가 국내 사용을 승인한 합성감미료는 아스파탐을 포함하여 22종으로 수크랄로스 에리스리톨 사카린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2. 아스파탐 유해 논란

2023년 세계보건기구가 식품첨가물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가능물질에 해당하는 2B군으로 분류하며 2023년 이슈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현행 1일 섭취허용량과 사용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침을 밝혀 놓았습니다.

2023년 7월경 찬반 관련이 식약처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유해 논란에 대하여 단락 되는듯 했습니다.

2025년 2월 스웨틴 연구팀 아스파탐 섭취 생쥐 인슐린급증으로 혈관 지방 프라크 증가것을 확인되면서 아스파탐 유해논란이 다시 한번 문제가 밝혀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는 다양한 식품과 음료에 널리 쓰이며 심혈관 질호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 증가와 간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생쥐에게 12주 동안 매일 아스파탐 0.15%가 든 먹이를 먹이며 인슐린 및 염증 인자 수치 지방 플라크 형성 차이 등을 관찰하였습니다 생쥐가 먹은 사람이 매일 다이어트 탄산음료 3개를 마신것과 같은 양입니다.

그 결과 아스파탐 함유 먹이를 먹은 생쥐는 먹지 않은 생쥐에 비해 동맥에 더 그코 더 많은 지방 플라크가 형성되었고 심혈관 건강 악화의 특정의 특정인 염수치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생쥐 혈액분석 결과 아스파탐이 체내에 들어간 후 인슐린 수치가 급상하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설탕보다 200배 더 단 아스파탐이 단맛 감지 수용체를 속여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입과 장 등에 단맛 감지 수용체가 많은 점을 고려 할때 놀라운 결과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스파탐 유해 논란이 인공 감미료 모든 종류의 식품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어떻게 논란의 여부가 결론이 날 것인지 보여집니다.

아스파탐이란 아스파탐 유해논란 인슐린 증가 혈관염증 촉진 확인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은 공부 공간의 특성 운영방식 좌석 선택 등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주로 자유석으로 매번 자리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반면 독서실은 고정석 위주로 운영을 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장기간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장유 블랙라벨 독서실은 이런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을 합쳐 놓은 형태의 스터디카페 입니다.

1. 장유 블랙라벨 독서실

장유 블랙라벨 독서실은 김해 장유 인근에서 140석 규모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스터디카페 겸 독서실로 60석 규모의 스터디카페 그리고 새미브라이빗 룸 40석 프라이빗룸 22석 그리고 1인실 룸 18석을 보유하고 있는 독서실 겸 스터디카페입니다.

 
경남 김해시 능동로 155번길 10-15 네오피아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다양한 업종들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유블랙라벨독서실만의 장점

 
장유 블랙라벨스터디카페&독서실은 다양한 룸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간제 회원의 경우 답답한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환경의 변화를 주고 싶은 경우 스터디룸 또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룸을 보유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1좌석으로 다양한 좌석을 추가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항시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자유로운 소통과 다양한 문제를 즉시적으로 해결하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장유 블랙라벨 독서실 관리형 독서실 모집

2024년 11월 14일 대학 수능이 끝나기전 많은 회원분들의 불랙라벨 독서실에서 관리형 독서실 오픈 요청이 있었으며 인근에 관리형 독서실이 없는 관계로 상시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새미 프라이빛 룸을 활용하여 관리형 독서실로 전환 하여 남녀 각각 15명씩 3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집관련 내용

 
1) 모집 인원 : 남 15명 여 15명
2) 모집 장소 : 독서실 내 새미프라이빗룸 20석 중 15석 이용
3) 모집 대상 : 고3 수험생, N수생,반수생,경찰공무원,공무원시엄 임용시험 준비 각종 시험 대비반

3. 관리형 독서실 운영 관련 

첫째 출결관리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출결을 관리하며 보호자 또는 부모님들께 출결관련 사항과 퇴실관련사항을 문자로 통지
 
둘째 휴대폰 반납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관리형 독서실 입출입 전 휴대폰 반납을 의무화합니다.관리형 독서실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은 휴대폰을 소지 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학습시간내 입출입 엄격 제한
순수한 학습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입출입 상황을 관리
 
넷째 점심 도시락 배달 서비스(신청자에 한함)
저렴한 가격으로 인근에서 점심을 해결해야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집밥과 같은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다섯째 모의고사 대행
대성 및 대형 모의고사를 대행하고 직접 시험 진행을 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여섯째 학습관리
매시간 또는 학습 중간에 학습태도를 점검하고 졸거나 자는 분들을 깨워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효율적인 학습과 순수한 학습 시간 확보를 위하여 수험생 및 시험대비하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적의 학습 환경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관리형 독서실 보다 저렴한 금액과 독서실 한달 사용 금액 수준으로 부담을 줄여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4. 블랙라벨 독서실 편의 사항

첫째 복사기
스켄 복사 프린트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특히 학습에 필요한 프린트의 경우 기본적인 A4에서 부터 B5까지 다양한 용지크기의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칼라와 흑백이 가능합니다.
 
둘째 커피와 음료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구색을 갖춘 커피가 아닌 유명 원두를 직접 구매하여 매월 고소한맛 다크한 맛 등 좋은 원두에서 부터 블랜딩 원두까지 매달 변화를 주어 지친 수험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제빙기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냉장고 및 개인 사물함
개인의 음료수 등 간단한 음식을 보관 할수 있는 냉장고가 비취되어 있으며 개인 사물함을 기간제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기도 합니다.
 
넷째 코팅 
A4 용지 사이즈의 코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스터디룸 무상 대여
기간권 회원분들에게 스터디룸을 무상으로 대여하며 노트북 또는 컴퓨터 작업 소리가 나는 작업이나 학습시에 유용하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장유 블랙라벨 스터디카페 독서실 관리형 독서실 회원모집 장유 1인실 개인룸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한도가 월 200만 원 할인율 최대 15%까지 증가하고 가맹제한 업종이 축소되면서 올 추석엔 전통시장 병원 학원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있는 9월은 온누리상품권 특별한도가 배정되어 기존의 할인율 보다 증가되어 혜택이 늘어나며 소득공제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추석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이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즉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사용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감애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2. 온누리상품권 종류

온누리 상품구너은 지류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지류상품권

지류상품권은 종이로 된 상품권으로 사용처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사용금액 60% 이상 사용할 경우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어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개인 할인 구매한도는 150만 원이며 할인율은 5%입니다.

24년 추석 특별할인한도로 인하여 개인한도가 50만원 증가한 200만원으로 할인을 10%입니다.

둘째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을 앱 내에서 구매하여 필요할 떄 마다 바코드 형태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이며 상품권을 따로 들고 다니거나 분실의 위험이 없으며 젊은 층이 선호하는 상품권입니다 이 또한 60% 이상 사용 시 현금 환불이 가능하지만 10% 할인 구애액은 제외하여 환불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불하는 것보다 전액을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현재 개인한도는 200만원 할인한도는 10%입니다

24년 추석 특별한도로 인하여 구입한도는 200만원으로 변함이 없지만 할인율이 10%에서 15%로 증대되었습니다

셋째 카드형

전용앱에서 상품권을 구매 추전 후 필요할 때마다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결제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하며 선불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충전한 상품권이 다 소진되면 원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으로 돌아갑니다

카드형은 현재 구매한도 200만원 10%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4년 추석 특별한도로 인하여 구입한도는 200만원 할인한도는 15%입니다.

3. 온누리상품권 할인한도 정리

24년 9월 추석에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한도 일부와 할인률이 현행보다 5%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제한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하여 학원 입시학원제외 수의업 보건업 노래연습장 의복제조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며 사용금액에 대하여 4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어지며 특별 할인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세제혜택과 할인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지류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모바일과 카드형은 앱을 다운 받은 후 즉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카드형은 모바일 앱에 본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체크가드 계좌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며 전국 2000여 전통시장과 9만 6천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 대형마트나 회사 주변 식당가 직거래 장터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외에 위치한 일반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주회사 직영점 즉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 보험 및 금융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성인용 게임장 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을 제한을 완화하여 종전보다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입시학원 제외 수의업 보건업 노래엽습장 의복제조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범위를 늘인 것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때 이런 할인율이 있을 때 한도 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면 가계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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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추석 온누리상품권 할인 5%에서 최대 15% 증대 온누리상품권 종류 사용처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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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진 듯합니다. 역시 계절은 절기를 이기지 못하나 봅니다. 멈추지 않을 것 같은 폭주하는 여름의 열기도 아직 끝이 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며칠 전에 비하면 형편이 많이 좋아진 듯합니다.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22일입니다 절기란 무엇이고 처서의 뜻 처서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절기

절기는 태양년을 태양의 황경에 따라 24 등분한 기후의 표준점입니다 시령 절후라고도 하며 횡경이란 태양이 춘분에 지나는 점을 기점으로 하여 황동에 따라 움직인 각도를 말하여 황경이 0도 일 때를 춘분으로 하여 매 15도마다 새로운 절기로 구분합니다 계절을 세분하여 대략 15일 간격으로 나타낸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절기는 한 달 중 매월 4~8일 사이에 오며 중기는 19에서 23일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절기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절기를 만들어 낸 것으로 예부터 사람들이 쓰던 달력에는 태음력 태양력 태음태양력 등이 있으며 태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뀌 도는 시간을 기준을 만든 역법입니다.

1년을 12달로 하고 열두 달은 29일의 작은달과 30일의 큰 달로 만들었습니다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한 역법입니다

태음태양력은 태음력과 태양력을 절충하여 만든 역법으로 우리가 음력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태음력을 태양의 움직임에 맞추려고 회귀년에 따라 19년에 일곱 번의 윤달을 두고 다시 8년에 세 번의 윤날을 둡니다 하지만 이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의 움직임에 따라 결절되는 계절의 변화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해의 움직임을 표시해 주는 24 절기를 만들어 같이 사용했습니다.

하늘에서 해가 1년 동안 움직이는 길 즉 지구의 공전운동으로 해의 위치가 하루에 1도씩 이동하여 생기는 길을 황도라고 부릅니다 이 호아도가 0도 일 때 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 적도를 통과하는 준분점에 있을 때인 이때를 춘분 15도 움직인 때를 청명 계속해서 15도 이동하면 곡우가 됩니다.

2. 처서 뜻

처서는 24 절기 중 열네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양력으로 19일에서 23일 사이에 위치하며 처서의 뜻은 더위가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처서는 땅에서 귀뚜라미를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 뭉게구름이 타고 온다라고 하며 처서 무렵의 날씨가 서늘해져 모기의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담처럼 말 그대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을 알리는 날이 바로 처서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처서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처서 무렵의 날씨는 농사에 있어 풍년과 흉년을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벼의 이삭이 낮동안 강한 햇살을 받아야 성숙하고 여물수 있기 때문에 비록 서늘한 기운이 시작된다고 하여도 쾌정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져야 풍년이 들 수 있습니다.

처서에 비가 오면 독 속의 곡식도 준다라는 속담이 있으며 처서에 비가 오면 큰 아기들이 울고 간다는 속담은 처서 이후의 날씨의 중요성을 알리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다소 누그러져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의 풀을 깎거나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합니다 과거에 선비들은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 또는 책을 음지에서 말리는 음건이나 햇볕에 책을 말리는 포쇄를 이 무렵에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한여름의 더위도 이제 입추와 처서가 지나면서 누그러들 것입니다. 물론 기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잠깐의 더위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계절은 절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처서가 지난 후 청명한 가을바람과 코끝으로 여미는 신선한 가을바람을 마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기란 처서 뜻 처서 속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마중하는 처서 더위가 그치다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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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의 법칙은 경기 침체를 가늠하기 이해 고안된 이론으로 최근 3개월간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 포인트보다 이상 높은 경우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것으로 2019년 클라우디아 샴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거시이코노미스가 만들었습니다.미국 8월 실업률 4.3% 고용지표가 샴의 법칙에 해당되어 전세계 증시 폭락이 이어졌습니다.샴 법칙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샴 법칙이란

샴의 법칙은 보통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치 보다 0.5% 포이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이론으로 1950년대 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발생한 경기침체가 11번 정도가 있었는데 1959년을 제외하고 전부 다 들어맞았다고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였던 클라우디아 샴 박사가 고안한 삼의 법칙은 미국 실험률이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 보다 0.5% 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것으로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미국국립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경기침체는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 까지 모두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전에 샴의 지표로 먼저 경기 침체 증후를 파악할수 있으며 과거 통계에 기반을 둔 규칙으로 정확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 부터 11번의 미국 경기 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 모두 들어 맞았다고 하니 이러한 경기침체의 지표가 알려지면서 전세계 증시 폭락의 기폭제가 될수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2. 샴 법칙 발동

최근 미 고용지표는 수치상 샴의 법칙이 발동된 것입니다 실제러 7월 발표된 실업률은 4.3%로 예상치 4.1%와 전우러치 4.1%을 상회하였으며 이로써 3개월 평균 4.13%는 이전 12개월 저점 대비 0.53%포인트 높아 샴의 법칙으로는 경기 침체에 들었다고 평가됩니다.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7월 실업률 격차가 0.53%로 0.5% 포인트 기준을 넘어 섰으며 이는 마지막으로 기준을 넘었던 코로나 시기 이후 약 3년 만이며 지금 당장 경기침체를 맞지한것은 아니지만 이지표상으로 볼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지표에서도 경기침체 신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격꼬 있으며 현재 8개월만에 최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의 PMI 지수가 48.5로 50미만인 경우 향후 경기 전망이 나쁘다고 보는 업계 관계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샴 법칙 발동 후 주가 하락

이러한 경기침체에 대한 샴 법칙 발동과 관련하여 뉴욕증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증시가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우지수 나스닥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가에 하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인행이 더 빠르게 더 큰폭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내고 있으며 이미 7월 금리를 동결한 만큼 9월 부터 경기침체에 대응해 빅컷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실업률은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만큼 침체를 단언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지만 미국 7월 고용지표 부진은 최근 텍사스 등을 강타한 허리케인이 반영되어 과장되었을 수 있으며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2.8%가 나왔으며 민간 소비와 투자 역시 양호한 만큼 고용지표 하나로 침체를 말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뉴욕의 증시는 이슈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번 샴의 법칙이 12번째 맞아 들어갈지 궁금해지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지표가 과거처럼 활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양한 곳에서의 전쟁 그리고 분쟁 그리고 정치적이던 이념적이든 다양한 중동의 사태와 중국과 대만의 관계등 전세계가 자그마한 현상에도 민감하게 감기가 걸린듯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경기순환 사이클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며 코로나 이후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4.3%라는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 추이에서 보면 가장 높은 상태도 아니라고 진화에 나서기는 하지만 이런한 샴의 법칙이 적중한 사례들로 미루어 보아 경기의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단지 기우만은 아닐 뜻합니다.

 
샴 법칙 실업률로 경기침체 예측 샴의 법칙이란 전세계 증시 샴의법칙 일체 폭락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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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가면 갈수록 조직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의 확인과 주택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자산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내가 경매처분을 했을 때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없다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의 중요성과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등기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내가 해당 집의 임차임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전세권 설정은 대항력면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보증금 미반환의 사태가 발생하며 임차인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물건입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정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경매로 넘길 수 있으며 해결하는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일정 보증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과 수익의 권한을 가지며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깡통전세는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대출금 즉 갚아야 할 채무보다 많아 내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2.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전세 가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맨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갑구 소유권과 아파트는 대지권의 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 부분 두 개의 등기부 등본을 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은 일본식으로 토지와 건물 각각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갑구의 소유자가 일치하느냐 그리고 을구의 권리관계에서 근저당권 그리고 나보다 선순위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 잔존가치 확인

부동산의 잔존가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환경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신고가 다 조회됩니다. 그 부동산을 당장 팔았을 때 현금 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부동산의 아파트 시세가 100.000.000원(1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집을 최초 구입하기 위해 대출금을 50,000,000원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00 은행에 1순위로 60,000,000원이 걸려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출은 5천인데 왜 6천이 근저당이 설정되냐하면 대출금에 120~130%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잔존가치를 구해보겠습니다.

- 아파트 시세 : 100,000,000원

- 근저당 설정 : 1순위 00은행 채권최고액 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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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 40,000,000원입니다.

이 부동산은 현시세대로 매각되었을 때 현재 40,000,000원의 잔존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율이 아파트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80% 수준으로 시세를 감안하여 보면 80,000,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은행이 1순위로 가져가고 나면 실제로 20,000,000원의 잔존가치가 남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동산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할 때 80,000,000원에 들어간다고 보면 최후에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반환금은 20,000,000원 수준으로 즉 60,000,000원이 날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이 과하게 걸려 있는 경우 그리고 내 설정 순위가 1.2순위 이외라고 한다면 전세권 설정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할부상환식으로 갚아간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갚은 만큼 다시 언제든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채권채고액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입주 후 등기부등본 재확인

과거에 전세 사기 사례 중 세입자가 입주하기까지 일시적으로 대출금은 갚아놓고 있다가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입주 일자에 앞서 대출을 다시 실행하는 방식의 전세 사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 후에도 대출금의 변동에 문제가 없는지 전세권 설정 순위에 변동이 없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을 확인하고 부동산 시세보다 많은 금액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근저당권이 너무 많은 경우 반드시 의심하고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서 다 해주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그 주택의 잔존가치를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3. 전세권 설정 장점 및 단점 

전세권 설정은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점도 있으며 비용도 들지만 효과만큼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전세권 설정은 보통 법무사를 통하여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비용대비 시간을 감안하면 법무사에게 안전하게 맡기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확정일자와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과 강제 경매라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세권 설정은 법적으로 강력한 물건으로서의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그리고 해당 전세권 만기일에 반드시 연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가 연장이 되었을 경우 전세권의 유효기간이 동시에 같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권 설정 또한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일에 반드시 연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깡통전세 사기 전세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을 확인하고 부동산 건물의 권리여부를 확인하여 소유주와 근저당설정 기타 법리적 사항을 확인하여 입주하고 입주 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세권 설정의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본인의 근저당권 순위와 전세권 설정의 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전세권 설정 중요성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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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내 비료 생산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지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중죽의 요소 수출 중지가 현실화 되는 경우 2021년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뉴스들이 보도 되었습니다.

중국 요소수 수출 중지

중국 당국이 국내 요소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 비료 생산업체들에게 요소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불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미 중국 대형 비료 생산 업체가 이달 초부터 새로운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ㅏㄷ 중국 최대 요소 생산 수출 업체 중눙그룹은 지난 2일 최근 극내에서 요소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내 공급을 뒷바침하고 가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출 선적을 줄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효소 가격은 크게 요동치고 있으며 중국 정저우상품시장의 요소 선물가격은 지난 6월 중순 부터 7월말 사이 50% 급등했다가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제한에 나서는 경우 중국산 요소 비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인도와 한국 등에서 요소와 요소수 관련 상품의 부족 현상이나 가격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에 따른 여파로 인하여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물류 대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차 비중이 높은 데다 요소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요소수 수출중지 시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쪽에서 그런 조치를 했는지 확인된 바 없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도에도 이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정보력이 얼마나 미약한지는 안봐도 아는일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이 한국에게 이러한 수출 품목을 가지고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정부 부처라고 하면 최악의 사태를 감안하여 주시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 그 요소수 사태에서 대정부 질의와 다양한 전문가들 또한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지적하여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다변화를 진행하겠다던 정부는 그 이후 얼마나 중국 의존도를 탈피 했는지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을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날마다 동향만 주시하고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는 것은 임진왜란 때와 마찬가지 입니다
2021년에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것인지 아님 그냥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동안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수 있을 듯 합니다
부디 대책을 잘 세워 잘 방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입다변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소수 악몽 교훈 핵심광물 수입선 다변화 전략

2023년 2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리튬은 2차 전지인 원가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꼽힙니다 한국은 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나마 특정국가에 쏠려 있습니다 리튬 화홥물 중 수산화리튬 수입 84% 중국에서 11% 칠레에서 수입하였습니다 탄산리튬 수입비중은 칠레 82% 중국 14%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활을 통한 국내 생산은 미미해 경제안보를 위협할 정도라는 애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산업통상부자원부는 핵심광물 확보 전략에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하고 이가운데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집중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략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마련되었다

이런내용의 기사를 미루어 보았을 때 요소수 악몽 교휸은 2021년도에 있어 왔는데 그동안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듯 합니다 2023년 2월 기사이다 보니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니 아직도 수입다변화는 해야 하는것은 알겠는데 대책만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고 실천을 하지 않은듯 합니다 뭐가 개선되었는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별 탈없이 지나가길 기원해 봅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2021년 요소수 사태를 살펴보면 한국은 전체 경유차 2,600만대중 유로 6 엔진이 적용된 경유차는 400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렇게 절대적으로 높은 경유차 비중으로 볼 때 요소수 수입을 보면 97%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이였습니다 

일본은 자체에서도 생산하지만 수입국도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등 수입을 다변화하였고 디젤차의 비중도 30% 정도 되는 유럽도 자체적으로 요소 생산도 하지만 수입처도 다변화 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의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이 갑자기 그동안 별도의 검역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같은 29개의 비료품옴을 대사응로 수출전 검사을 의무화하여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던 품목이였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당시 주중 한국 대사관은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라 걱정할 필요 없다고 오판을 하였고 중국이 왜 요소 수출을 제한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때의 악몽이 되풀이 될수 있다는 조짐이 여러곳에서 보이는듯 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

미중무역이 더욱더 첨예하게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미중 무역갈등이 현재 우리한데 정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세계적인 정세도 우리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형국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구도에서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현재까지의 태도를 보면 한국이 속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하며 지속적으로 무역 분쟁에 한국이 미국편에 서지 못하도록 시그널을 보내어 오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에 어쩌면 보복성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부분은 그냥 뇌피셜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요소수 관련 대책

2021년도의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서 정부는 수입다변화와 다양한 대책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전략품목을 그 당시에도 선정하고 전략 물자 확보에 신중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향후 이런일이 대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요소수라는 악재가 터지지 않을까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어쩌면 똑같이 당할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느껴집니다

당시보다 전기차 보급도 증가하였고 그 당시 디젤차 보다 가솔린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과거보다 조금은 안정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산업용 그리고 운반용은 아직도 디젤차량이 대세인점을 미루어 보아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면 또 세상이 시끄러워 질듯 합니다
잘 대처하여 슬기롭게 극복할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