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충돌 - 미국 중국의 군사 목적 첨단기술에 대대적인 제재에 나서다

첨단무기

미국이 최첨단 생물공학 기술을 군사적인 목적에 활용하려 하는 중국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 시각) “중국이 두뇌 조종(brain-control weaponry)을 포함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중국 군사과학원 산하 연구원 11곳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어 “중국 군(軍)이 ‘두뇌 조종 무기’(brain-control weaponry)를 개발하는 데 (이 기관들이) 지원하고 있다”며 “인권유린을 위해 생명공학 및 기타 기술을 개발하는 중국 때문에 미국의 안보가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기업들은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 기관들에 이전·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은 이미 2015년부터 뇌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가동하며 두뇌 조종을 무기화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 왔었는데, 실제로 중국군과 민간이 결합해 유전자 조작, 인간 능력 향상,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 Machine Interface) 같은 최첨단 생물공학 기술을 활용해 두뇌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인감 감정 등을 통제하는 군사적인 목적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중국이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 인터넷판인 중국군망(中國軍網)이 지난 2018년 ‘대뇌피질에서 미래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드러난다.

중국군망(中國軍網)은 이 기사에서 “사람의 뇌파는 지문처럼 유일무이한 것이고, 뇌파 데이터를 특정 시스템으로 번역하면 시각·청각·언어·감정 등을 읽어낼 수 있다”면서 “방대한 뇌파 데이터를 분석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자파 등으로 신호를 보내 인간의 감정 상태를 본인도 모르게 바꾸는 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019년에 “전자파와 빛이 두뇌 조종의 매개가 된다”면서 2018년 중국군망의 보도를 뒷받침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사람의 뇌파를 매개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두뇌 조종뿐 아니라 안면 인식·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이미 군사 목적과 소수민족 탄압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헬기

뇌 속에서 움직이는 초소형 로봇 개발 중인 중국

한편 중국은 뇌를 비롯한 사람 몸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해 1월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선전 선진기술연구원의 쉬톈톈 등 연구진은 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스(AFM)'를 통해 ”가로 1mm, 세로 3mm 정도 크기의 로봇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혈관 속을 헤엄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좁은 틈을 비집고 통과할 수도 있다“면서 ”자기장 변화를 통해 로봇이 인체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쉬톈톈은 "향후 의사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몸속에 주사해 종양 등 목표 지점에 약을 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필요한 부위에 약효를 한정시키고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혈류량이 많고 혈관이 좁은 뇌 속에서도 로봇이 작동할 수 있는 만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로봇기술이 오용될 가능성이다. 쉬톈톈은 이 로봇이 무기로 쓰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무기 개발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로봇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고, 로봇이 주입되는 대상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제약이 존재한다“고 봤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군사적 오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면서 제재를 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과학기술을 중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惡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사람의 뇌파를 읽어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는 기술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도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사람의 뇌파가 특정한 생각이나 동작을 하려고 할 때 특정한 주파수를 나타내는 것에 착안해 이 패턴을 전기신호로 바꿔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면 생각을 읽는 것은 물론, 로봇이나 드론을 원격 조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 사지 마비나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로봇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 환자의 치료를 돕는 미니 자동차를 개발해 치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군함

문제는 이러한 기술을 중국이 군사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 같은 영화에서 보듯 수퍼 군인을 만들려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엘사 카니아 연구위원은 지난해 1월 발표한 학술 논문에서 “중국은 두뇌의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해 군인들의 반응 속도를 높이거나, 생체 기술을 통해 군인들의 반응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이 인민해방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신체 능력 강화를 위한 여러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포린폴리시는 지난 2015년 9/10월호에서 '뇌가 무기화한다'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현재 뇌 공학자들은 주로 사지마비자의 재활을 돕는 등 의학적 목적에서 연구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강국들은 이미 뇌 공학의 군사적 활용 잠재성에 눈독을 들이고 아군과 적군의 뇌를 조종·지배하는 목적의 연구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린 폴리시는 그러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 의대의 신경과학자 토머스 나셀라리스가 "(뇌 공학적으로) 마음을 읽는 것과 같은 기술은 조만간 확보될 것"이라 했는데, 이는 “듀크대의 신경과학자 미구엘 니콜레리스가 개발한 뇌-기계연결기술(BMI) 덕분”이라 언급했다

문제는 이런 뇌 공학 연구와 실험들은 각종 신경관련 질환들의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뇌 공학의 기술도 핵기술처럼 "이중 용도" 기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이나 자폐증 진단을 위한 뇌주사기계는 누군가의 내밀한 생각을 읽도록 발전할 수 있고, 신체마비 환자를 위해 생각만으로 로봇 장구를 움직일 수 있는 뇌-컴퓨터연결 기술은 초인적인 군인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또 정신퇴화를 막기 위해 고안된 장치는 아군이나 적군의 머릿속에 새로운 기억을 심거나 기존 기억을 없애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포린 폴리시의 지적이다.

 

포린폴리시는 이어 “니콜레리스의 '뇌망' 기술을 논리적 극단으로 끌고 가면 두 사람 이상의 뇌 신호를 통합해 `슈퍼 전사'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펜실베이니아대 생명윤리학자 조너던 모레노는 주장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교와 정치사에 정통한 헨리 키신저 같은 인물의 지식과 군사전략에 정통한 누군가의 지식, 또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기술자 같은 이의 지식을 모두 합친 사람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면서 “이는 아직은 공상과학 소설 영역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했다. 이것이 지난 2015년에 쓴 기사 내용이다.

 

사실 미국도 국방 차원에서 두뇌 조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첨단 과학연구와 개발을 개척해나가는 기관으로 유명한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지난 2014년부터 전장에서 돌아온 재향군인들이 약물중독이나 우울증을 앓는 것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인간의 충동을 탐지하고 억제하는 삽입장치 개발을 해 왔다.

또한 지난 2019년 5월 유전공학, 나노 기술 등을 이용해 미 군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인들의 판단 및 신체 움직임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첨단무기

문제는 이러한 첨단 기술이 무기화되고 그것이 '나쁜 놈들' 손에 들어가 인명살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포린폴리시는 지난 글에서 조지타운대 의대의 신경 윤리학자 제임스 죠르다노의 말을 인용해 "비국가 집단이나 개인이 신경과학 기술이나 신경 공학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언제 누가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포린 폴리시는 핵기술처럼 뇌 공학 기술도 평화와 전쟁, 의료와 무기의 이중용도로 쓰일 수 있는 점을 감안, 신경 윤리학적 논의를 통해 생화학 무기처럼 개발, 생산,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을 만들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뇌를 다루는 뇌 공학의 특성상 기존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수정해 뇌 공학 기술을 이 국제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BWC에 신경 윤리학자들이 참여하는 과학위원회를 이 기구에 설치, 정치인들과 정책수립자들에게 뇌 공학에 내재한 위험성을 숙지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도 이 매체는 제안했다.

대대적인 제재에 나선 미국

결국 미국은 중국의 바이오 과학을 활용한 무기 개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제재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이 바이오기술 등을 인권 유린과 군사 기술에 활용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라며 중국 군사의학연구원(AMMS)과 이 연구원 산하 바이오엔지니어링 연구소 등 11개 연구소를 포함한 34곳을 거래제한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 중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산하 조직인 AMMS는 장병들이 최장 72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이트 이글’ 등 중국군을 위한 의약품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는 “AMMS와 11개 연구소가 두뇌 조종(brain-control) 무기를 포함해 바이오 기술을 중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했다”면서 “AMMS 소속 연구원은 ‘적의 의식에 개입해 전투 형태를 바꾸도록 하는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2019년 중국의 ‘뇌과학 학술보고서’에 발표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미군 전투기

미국은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중국의 안면 인식 AI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드론·GPS 기업들도 대대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해 미 재무부는 “AI 소프트웨어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당국에 경보를 보낼 수 있다”면서 “일부 기업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 소수민족의 전자 기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 번역 기술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당국은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당국과 협력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 거대한 첨단 감시망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 12~65세 사이 모든 사람의 유전자(DNA) 정보까지 수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마디로 미국이 보는 시각은 중국이 첨단 뇌과학 기술을 활용해 얼마든지 군사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대대적인 제재에 나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