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03.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87일 만에 직무 복귀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기각 뜻 각하 뜻 인용 뜻이 알쏭달쏭한 법용어들이 뉴스를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각 뜻 각하 뜻 인용 뜻 그리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포스팅하겠습니다.

1. 기각 각하 인용 뜻

뉴스를 심심하지 않게 기각 각하 인용 처럼 법원 판결과 관련된 어려운 단어가 잘 등장합니다. 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말을 자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도 기각은 뭐가 안되거 같다 각하 도 뭐가 안된 듯 뜻인가 보네 인용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각은 한자로 버릴기 물리칠 각을 사용합니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버리고 물리쳤다는 뜻이 됩니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뜻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을 엄밀하게 검토해 보니 소를 진행할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즉 문제를 제기한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 아래 하로 사용합니다 기각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다면 각하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소송할 가치가 없어서 본안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각하입니다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는지 기각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면 기각입니다 간편하게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면 각하.

형식적 요건에는 재판 대상의 적격성 당사자 적격성 재판 관활권 등 포함하며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각하 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인 기각.
예로 의대생은 당사자로 인정돼 내용 심리 후 기각 판결에 불복하는경우 각하는 요건 보환 후 다시 소를 제거할 수 있지만 기각은 상급 법원에 재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인용은 원고의 주자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원고의 소가 적합하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청구인용 판결을 합니다 즉 기각의 반대 뜻으로 승소 판결이라고 합니다.

2. 기각 각하 차이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마 원고나 신청인의 주장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원고의 소송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원고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기각 판결을 보냅니다.

각하는 법원이 원고나 신청인 소송 또는 신청이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못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 없어 소송을 종료시키느 것입니다 즉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 자체가 갖추어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각 각하의 차이점
기각은 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이며 각하는 심리 차체를 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각하는 요건 보완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은 상급법원에 재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일부인용 일부기각

인용이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원고의 소가 적합하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청구인용 판결을 합니다 이것을 승소 판결이라고 합니다 아지만 뉴스에서도 자주 듣기는 일부 인용 일부기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원고의 청구에 있어 일부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 또는 일부에 대하여 패소를 시키는 판결도 있음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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